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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예 : 건물양도와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 사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사이).
5. 원물과 과실
(1) 의의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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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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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우연한 손상(accidental injury to the goods)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결과, 물건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한 법적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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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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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종물인 것은?
1. 광 2. 책상 3. 침구 4. 식기 5. 난로
* 답 : 5 5 4 5 1 4 1 1장 권리의 객체
2장 물건
1. 물건의 의의
2. 강학상 물건의 분류
3. 총칙법상 물건의 분류
(1) 동산. 부동산
(2) 주물. 종물
(3) 원물과 과실
3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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