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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당한 기간」이란 그 특정인이 생존하였을 기간을 말한다. 1. 의의
2. 유증에 의한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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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사례 A와 B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필요한 자금을 절반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
종신정기금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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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평가기준에 근거한 연금보험의 평가금액 等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가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바,
ㅇ 상속플랜의 一環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보유한 경우 그 적용 기준을명확히 이해하여 상속세 절세를 圖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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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1972.4.25, 71다 1833)
13. 종신정기금(終身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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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신정기금 계약의 사례
만약 정기금채무의 불이행이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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