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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5.9..15. 선고 2004다 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별개의견에 따라 종중 구성원도 아닌 사람이 수익자로서 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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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4)직권에 의한 등재
토지소유자, 상속자 및 종중재산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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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실태를 보건대 앞으로는 관습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년남자 뿐만 아니라 성년이상의 여자에게도 종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종중의 재산으로는 전답이었으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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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이다.
그 결과, 본 판결에 의하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자들만을 종원으로 하여 종중이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 종중재산 처분결의 등의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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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중재산’의 토지에서 들 수 있다.
양안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에는 동족 집단의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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