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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늘리고, 우리경제 거품을 키울 뿐이다. Ⅰ.서론
Ⅱ.본론
Ⅱ.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 종부세완화의 실효성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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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 6
3.2. 과거 정책으로 본 부동산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7
4. 현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내용 및 성과 ···········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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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간 관계의 변천과정
Ⅳ.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와 경실련 운동의 방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하여
가. 경실련의 이념
나. 경실련의 조직
다. 경실련의 활동
1) 한국사회 뉴 거버넌스와 경실련 운동의 방향
2) 부동산 문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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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부문간, 지역간 균형적이고 지역적특색에 맞는 발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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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가야 하고 그린벨트를 과다하게 해제하거나 종부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때가 아니다.
◇ 참 고 문 헌 ◇
-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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