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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하나 ,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과세)하여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재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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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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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의 실효세율 목표치 1%가 타당한지는 좀 더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3. 소득수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Pric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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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70% + (4억 원-3억 원) × 1.5% × 70%=315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15만 원-100만 원=215만 원
㉢ 종부세(2007년 기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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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되는 단기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가야할 장기정책이라고 밝혔다.
Ⅲ .결 론
공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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