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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 방향 10
Ⅲ.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조세 정책 11
1. 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11
2.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12
3. 등록세, 취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13
Ⅳ. 토지세 이론 15
1. 토지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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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사례가 중복과세를 하고 있는 표본이 있다. Ⅰ. 서론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성격
(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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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구간이 적용되면서 세금이 줄게 된다
Ⅴ. 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규모 종부세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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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세율
1) 주택의 세율
【표 4-17】주택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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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세제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6. 부동산정책 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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