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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279)
3.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법적 효과의 명확성을 함께 이르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정기형의 금지
1) 절대적 부정기형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보안처분은 가능하다고 본다.(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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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죄형법정주 의),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어느 쪽이 옳으냐를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재판거절의 불 허). 조리는 이와 같은 법의 흠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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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 의),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어느 쪽이 옳으냐를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적용할 법이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재판거절의 불 허). 조리는 이와 같은 법의 흠결의 경우에 최후의 법원으로서 재판의 준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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