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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가구의 정의
3. 주거공공성의 원리
4.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의 문제
5. 주거빈곤의 문제
6. 최저주거기준 도입의 필요성
7.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
8. 주거기준과 사회복지기준의 연계
9. 주거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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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최근 소득의 양극화,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소득분배격차가 커지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간의 사회적 위화감이 깊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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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1997
이인수,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최순남, 현대 노인복지론, 법문사
하성규, 서울시 주거빈곤실태와 복지증진방안, 도시연구 제2호, 한국도시연구소, 1996 Ⅰ.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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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현황 및 지위와 함께 주거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거복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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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제도의 추진도 일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특성별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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