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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국민임대주택을 정부 재정지원으로 10년간 100만 호 건설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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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았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독립생활에 대한 수요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현행 대학생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보고, 학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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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의미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주택의 성격으로, 공급과 배분에서 형평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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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제도
1. 추진경위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건교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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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실현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공급 및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인 주거급여제도를 확대 개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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