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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소송이다. 그러나 가구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애써 상소 등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반드시 발휘할 수는 없는 등 한계가 있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452-456p
3. 법정 외 항고소송
이에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구하는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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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과 결부시키고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단지 개연성이 있는 利益侵害의 主張만 있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권리를 侵害당한 자에게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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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므로,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한다는 부정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량처분의 위법성(본안심리)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침해(원고적격)가 성립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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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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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의 하나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살펴본 보았다.
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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