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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 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 2004. 4.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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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 연구 제30집, 2006.
김영기, 한국적 주민소환제모형의 탐색,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2.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김영기,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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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민소환제도 개관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국민소환제도
(2) 탄핵제도
(3) 신임투표
(4) 의회해산 및 정부해산
3. 주민소환제의 기능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Ⅱ. 주민소환법상의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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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2011).
이기우, “주민소환제제도의 개선과제”,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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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III. 지방의회의 위상, 권한 및 기능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주도
1.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자치법령의 개혁
2. 지방의회의 입법권과 의결기능확대
3.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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