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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변경과 전 국민 대상 지문 날인 제도 철폐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분류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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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를 하였다.
개정안은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통계법ㆍ주민등록법ㆍ호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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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현행 호적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에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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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발급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번호는 공공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6.5 호적법과의 관계
현재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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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
ㄴ.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
- 2008년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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