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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이란..?
: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
: 주민이 의사결정의 시안을 제공하고 주도하는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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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 증대의 배경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3) 주민참여의 분출과 특징
4) 주민참여 기회의 다양화
4. 주민참여의 유형
1)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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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의의
3. 주민참정제도의 제도적 개선
4. 주민참정제도의 체제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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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의 정의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2. 주민 참여의 필요성
1) 주민 참여 부정론
2) 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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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제도이며, 뒤의 2가지는 특정의 지방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해직절차이다. 자치단체재무에 관한 주민감시추구와 주민소송등에 관한 제규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 우리와 다른 점이다.
또한 長 이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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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투표제도
16. 주민의 감사청구
17. 기타 현황
18. 시민공동생산
19. 선진국의 힘 - 자원봉사
20. 시민공동생산의 유형
21. 시민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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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대두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3. 신지방분권화의 사례와 방향
Ⅳ. 현대 지방자치의 유형
1. 영국형
2. 미국형
3. 프랑스형
4. 독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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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자치적 분권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
3. 행정적 분권
4. 협력적 분권
Ⅳ.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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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Ⅰ.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이란?
2) 기관통합형의 유형
3) 기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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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정치적·행정적 측면
(가) 지역이기주의의 확산에 따른 갈등관리문제이다.
(나) 국내외 환경변화는 정치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도시적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
(다) 도시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도시행정체제의 개편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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