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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부정적 측면 :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 발생의 원인 등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변화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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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1) 행정기관 전자결재율 추이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2~2006)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2004~2006)
(3)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현황(주요 4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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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배분상의 문제점
지방선거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기대감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능상의 마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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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지역사회상실이론과 지역사회보존이론, 지역사회개방이론
1) 지역사회상실이론
2) 지역사회보존이론
3) 지역사회개방이론
3. 학습자가 지지하는 이론과 이유 ? 지역사회상실이론
4.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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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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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교사가 직무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이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 제1장 교육행정의 기초
제2장 교육행정 과정이론
제3장 교육행정이론
제4장 조직이론
제5장 교육자치제도
제6장 교육 인사 행정
제7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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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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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적’차원 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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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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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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