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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제외시키게 된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3) 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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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권 이행기의 제도개혁이 주민자치를 소외 시킨 채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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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2004.1.16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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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개인 적 권리와 이익의 보장 및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내게 되어 지방 자치 단체의 권력 행사에 정당성이 확립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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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아베 히토시(1999),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강신일(역)(건국대학교 출판부) 1.서론
1.1.선정이유
1.2.두 도시의 위치와 혁신 이전의 두 도시의 상황 설명
2.이즈모(出雲)시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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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요약문
1. 재정분권의 의의
■지방자치의 재정측면에서의 평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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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을 대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책의 미비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국민의 예산의 낭비에 대한 감시 후 그 예산낭비를 바로 잡고 행정청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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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국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화가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행정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 주민의 행정정보 접근도 제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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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역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오랜 논란 끝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그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4.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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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의 단순객체가 아니라 그 감시자로서 나아가 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2001년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한 시민입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④ 공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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