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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시, 군, 자치구)와 연계한 권역의 설정 및 참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협의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의회의원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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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결여로 인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 충분한 주민참여를 통한 합의도출로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1) 민원행정체제의 분권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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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지역교육에 적극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지방교육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재정분권 정신에도 부합된다(송상훈이용환류민정, 2007).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조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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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와 자치단체간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의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기관간 책임전가 등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환경을 철저히 지키기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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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9.
이정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11.
정진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최형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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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안기수 외(1998) : 환경학개론, 학문사
윤영채(2000) :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전창조 외 지음(2001) :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최병대(2002)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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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통합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제3호, 1998. 12.
주원덕, \"\'세계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한국정치학회, \'95 한국정치학회 4월 월례발표대회 발표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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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능률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회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의무사항(예, 출석답변요구에 대한 답변의무, 주민청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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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89
李相燮, 行政 P.R의 改善에 關한 硏究: 國家發展을 爲한 視角을 中心으로,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 , 석사학위논문, 1988
공보행정, 행정PR , 지방행정 PR, 지방자치, 공보관, 공보실, 구군보, 시보,구보, 군보, 도보
800
신문방송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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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1.
10. 이무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논문, 2001.
11. 서경복,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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