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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과제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과제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과제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과제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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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표하여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 의사국 직원은 교육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도와주고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학문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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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 예산 편성권 및 결산권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의 전문적 경영이 이루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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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재원분담의 경우 개발에 따른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어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분담한다면 결국 개발업자나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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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생
3) 저소득 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의 공백현상
4) 주소지가 없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세민 수급대상에서 제외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과 격무
7)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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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입수를 대행, 전달함으로써 정보화의 이점을 체감케 하고 주민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정보화의 저변확대를 도모함
□ CIO 자격인증제도 도입
○ 정보화와 관련된 각 주체와 시책을 실질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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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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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논의, 97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예산확보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② 연합조직의 결성
기간의 여러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91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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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통합건의, 주민 의견조사라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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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선거관련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 별도의 선거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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