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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1)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한계를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2)예산이론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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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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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
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4)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방안 강구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5) 중앙정부의 의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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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서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http://www.wpmp.go.kr Ⅰ. 서론
1) 자치경찰의 목적 및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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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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