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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민의는 배제되고, 주민은 단지 찬반투표를 찍는 거수기로 전락됐다. 거수기로서의 참여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은 실종된 것이다.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작은 단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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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찬반 양측이 동일한 홍보기회와 입장 전달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조차 두려워 하는가? 도대체 정부가 판단하는 자유로운 찬반분위기 조성은 무엇인가?
- 그리고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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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근거가 마련한 주민투표제도는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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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 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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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Q)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 11조에서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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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세계일보 (SEGYE.COM) 기사입력 2012-10-31 22:32:52
-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부결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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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만큼 이를 계기로 제주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아픈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대 하승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소환이 무산되긴 했지만 김태환 지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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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해결방식은 이미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UN의 정전 중재안(주민투표)에도 담겨진 내용이기에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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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캐나다 국민들은 또 다시 숨을 죽이고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다. 개표 결과는 찬성 49.4%, 반대 50.6%였다. 간발의 차로 다시 한 번 분리독립의 꿈이 좌절된 것이다.
1996년 6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퀘벡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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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의 도입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의 제정에 이어 2005년 1월 27일 제26차 지방
자치법 개정에서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주민소송제도란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계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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