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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이 과제이다.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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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 「주민소송제」도입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법제화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과 인사권을 확대하여 견제 기능 강화
-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강화, 중앙의 합동평가를 진단컨설팅 위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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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까운 정부’ 필요
각 지역의 정치문제 주민 자신의 손으로 처리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투표제도)
②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문제 처리 규정
- 주민자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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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까운 정부’ 필요
각 지역의 정치문제 주민 자신의 손으로 처리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투표제도)
②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문제 처리 규정
- 주민자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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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보완하는 측면에서, 감사대상의 확대 및 청구인 수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민투표제의 조속한 입법화(9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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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나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석행정관을 통하여 원활한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다. 수장-의회 분리형
수장-의회 분리형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로써 일본
의 도 도 부 현과 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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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교육, 프로그램 조정, 프로그램 수행, 개발전략형성 지원.
3)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법적 근거의 유무)
제도적 참여에는 선거,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조례제정개폐청구, 반상회, 공청회, 자문위원회제 등이 속하고, 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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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의한 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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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시민감사, 외부감사, 옴부즈만 제도, 주민소환, 실적평가, 성과측정..
둘째, 주민 의견 수렴 :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위해 존재
공급자 중심 행정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 행정서비스 가능
국민의 의견과 사업 및 예산과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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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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