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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범위에 포함되지만 주민투표법을 시행하고 주민소송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몫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이다. 정책이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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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21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부처 차관이 5명이다.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에서 각 3명씩 참석하고 지역가입자 대표도 6명이 위원으로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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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국내로 원활하게 유입돼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 하고 우리의 수출과 투자가 세계각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대외통상능력 강화
보조금, 지적재산권, 기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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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힘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여 (부지조성 및 저가 공급 방안, 효율적인 배후부지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배후부지의 개발.운영.관리, 외부 기업의 유치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립, 비관세 물류 촉진 지역화, 금융.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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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새롭게 하라, 진인진
2. 함주빈(2016),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비공식행위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3. 백영경ㆍ정준영ㆍ정태석(2014), 인간과 사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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