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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와 같은 민주적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식부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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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보장이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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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제도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직접청구제도 등의 장치 필요
3)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 강화
지역간 갈등 또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독창적인 제도 및 방안개발, 주민과 집행기관의 중재역할
4) 지방자치단체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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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2년 11월 23일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 독립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2025년 1월 이전에 실시될 다음 영국 총선을 “사실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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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정책토론 참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매체 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적극적 상호참여 수준이다. 이는 광의 또는 능동적 시민참여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런 수준에서는 시민들이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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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주민감사청구제
- 주민소환제
- 주민투표제
- 로컬 거버넌스
- 지방경영수익사업
- 공공디자인사업
- 지방행정혁신
- 주민자치
- 단체자치
- 분권
- 지방채
- 지역이기주의
- 지방교부세
- 명품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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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도화 시급 하다.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제도화가 필수적라고 할 수 있는데검토사항으로 분류돼 있지만 주민투표제 보완,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 시행, 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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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강화
(3)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재검토
(4)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1)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발안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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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개편안 최종 결정
한나라당
○ 행정구역 개편은 찬성, 방식은 미정
민주당
○ 16개 시도를 폐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
○ 2009년 말까지 특별법 제정 등 관련입법 완료
○ 2010년 지방선거 전 개편 완료
○행정구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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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국민들에게도 교훈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구본형＆오세나＆홍승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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