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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1株1議決權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X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의안에 찬동하였더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설문 및 관련판례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
1. 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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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의 평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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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회사설립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환방법에는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임의상환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제상환이 있다. 상환주식 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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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의 제한
① 의의 및 입법취지 :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인적 관계를 존중하여 회사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막아 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법 중간고사. 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회사의 능력 가장설립(가장납입), , 가장설립(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설립, 무의결권주식, 주식의담보, 주주명부, 이익소각,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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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4) 주식의 종류
4.주권과 주주명부
(1) 주주명부의 의의
(2)주주명부의 내용
5. 주식의 양도
(1) 기명주식의 양도방법
(2) 무기명주식의 양도방법
6. 주식의 입질
(1)입질의 가능성
(2)입질의 방법
(3)입질의 효력
7. 주식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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