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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 - 이익소각
(1) 정관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2)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2. 사안에 대한 적용
Ⅲ. 설문(2)
1. Y회사 정관변경절차의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2) 주주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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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습, 강위두저, 형설출판사, 283~286면.
◇유사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 3677 판결>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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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시기
2. 투자회사의 개괄적 지배구조
1) 회사내부의 지배구조
2) 외부업무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3) 감독이사의 현실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1. 발간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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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청약서(청약인)
창립총회의사록(인증)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시)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의사록(발기인총회의사록, 인증)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 공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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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5]
11.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07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 점
Ⅲ. 판결의 요지
Ⅳ. 판결의 이유
Ⅴ. 판례평석
1. 법인격 부여와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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