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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습, 강위두저, 형설출판사, 283~286면.
◇유사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 3677 판결>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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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18, 청림출판
이건규(2008), 지주회사 설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철송(2012), 회사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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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을 제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사의 목적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制裁를 가할 수가 있다.
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399조)
② 少數株主,監事에 의한 留止請求權(상402조)
③ 少數株主에 의한 대표소송(상403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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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첨부).
③ 실무에서는 재산인도증사본 등도 첨부한다.
(5) 인감신고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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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법문사, 1998.
김대연, \"주주 대표 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 연구』,
정승옥, \"주주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8.
양승규,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공인회계사』, 5월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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