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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硏究,\" 208-212면 참조.
주72) 鄭熙喆, 前揭書, 432면 註3).
_ 고리형의 株式의 相互保有를 완전히 규제한다면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 株式의 보유 자체를 전적으로 금지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商法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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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가 넘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그 이하로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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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지기계열사 주식 의결권만을 제한 하지는 않음.
- 국내외 매출액 합계 10억 마르크 이상의 경우 기업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해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제한 1.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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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및 간접상호주는 하나의 세트로서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자사주와 상호주
제 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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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⑥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⑦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⑧ 정동윤, 전게서
⑨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⑩ 최기원, 전게서
⑪ 손주찬, 전게서
⑫ 정찬형, 상법강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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