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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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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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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상법이 주주총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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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을 통한 경영권승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을 통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기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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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해석한 법원의 입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원고 회사가 1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다. 원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6%를 소외1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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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이는 제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겨우 전자우편주소 하나의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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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해외 현지법인들의 독자적인 경영목표의 설정 및 그에 따른 예산편성 능력, 그리고 경영목표의 현실적 수행을 전제로 한 것(결국, KTPI를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들이 피고와는 별개의 조직과 법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전제로 모회사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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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데, 설립 당시 정호문은 피고 회사의 주식 807주를, 나머지 37명은 789주씩을 인수하여 주주로 되었고, 피고 회사는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으로 영업하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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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법적 쟁점
나. 원심 판결의 요지
다.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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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회와 이사
제6장 감사제도
제7장 신주발행
제8장 정관변경과 자본감소
제9장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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