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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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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복수가 아닌 주식의 복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주식회사에서는 복수의 주식이 발행되어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는 것에서 사단성을 구한다면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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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가장납입의 유효성을 줄곧 인정하고 있다.
4.가장납입의 대책
회사설립후 주금의 사용에 대한 발기인에 의한 조사와 모든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강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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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1. 설립형태
2. 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2) 정관의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Ⅳ. 기관의 구성
1. 주주총회
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 감사
Ⅴ. 해산 및 청산
Ⅵ. 주식회사법 개정의 필요성
Ⅶ.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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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주요내용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주요 쟁점의 검토
1. 주식회사 설립시 요구되는 발기인수
2. 우선주 대책
3. 주주총회의 정족수
4.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제한 폐지(현행 제437조)
5. 개정안의 미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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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90조). 그리고 보 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지배인 또는 보험회사 이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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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V. 감사인
1. 감사인의 의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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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의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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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외부감사의 대상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이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된 감사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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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1. 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2.부수적 효력
1상호권의 발생
2설립무효.
취소주장의 제한
- 소에 의해서만 주장
2.부수적 효력
1 상호권의 발생
2 설립무효의 소
3설립관여자의 책 임
4주식인수무효.취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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