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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직원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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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속한다. 그리고, 청산의 종결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는 회사의 재산관계나 법률관계를 정리할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각회사의 해산사유
구 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병, 분할, 파산
해 산 명 령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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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명령
(2) 회사설립취소의 소
(3) 최저 자본제
(4) 기타 제도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회사의 해산명령
(2)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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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우도 유지된다. 그러나, 1인회사의 경우에 소규모의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와 같은 경우에 회사의 해산명령 등과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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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제도의 특성인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박탈하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_ 그리고 이 이론의 도입과 함께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좀 더 활발히 적용함과 아울러, 입법론으로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액의 최저한을 법정하는 방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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