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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자금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임상균 외, 2014).
참고자료
김길태,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논리 및 제도적 발전방향, 공정경쟁 59호,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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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재벌의 소유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식을 통한 상속
재벌 오너들의 편법상속 중의 또 하나의 수법은 2세 등에게 주식을 이양, 2세들은 이양 받은 주식의 수익을 이용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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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⑪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⑫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4) 창업투자회사의 위법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즉, 계열사에 편법 지원하거나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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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우선시
3. 편법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V. 대안
1. 소유경영 분리
1) 총수 지분 축소
2) 총수 지배력 축소
3) 독립 경영
2.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 - 지주회사
3. 가족재벌의 모범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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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과 관련해 그룹오너인 최태원의 양도소득세를 마련해 주기 위해 필요도 없는 최태원 개인 소유 워커힐 주식 243억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재무구조가 우량한 SK텔레콤 등은 해외기관투자가와 외국인 사외이사가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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