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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증권거래법상의 취득범위가 더 넓다.)
오늘날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취득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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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조의3).
(8) 해석상 예외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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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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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의결권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외의 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익권은 그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벌칙의 제재
취득금지에 위반하거나 처분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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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제12권 403-463, 이하정, 조성혜,2022
(2)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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