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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와 실적치의 비교·분석 등 성과달성 여부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자료 1.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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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사업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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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 민간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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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성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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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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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비교를 위한 기준
4. 각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특징
(1) 미국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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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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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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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가 연계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순기와 연계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16조)과 주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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