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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김병수(2006),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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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을 통해 해주고 있는 셈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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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이 글로벌화, 일체화, 첨단화에 입각한 새로운 단계로 진화함에 따라 주일미군은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시야에 둔 전략적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에의 시사점
9.11테러 이후, 일본의 전략적 역할이 극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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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철수운동을 동시에 벌임으로써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정부의 급소를 찔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주, 중국과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
박영준,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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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 이일,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상지대학교, 2010 Ⅰ. 개요
Ⅱ. 일본안보와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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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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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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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요컨대,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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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조약의 체결을 성공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동북아 주변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곧 있을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 여건도 상당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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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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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
2)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철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면접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미군의 주준을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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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철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면접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미군의 주준을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혈맹으로서 국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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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제일 싸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정학적위치가 위로는 북한 동쪽으로는 일본 등등을 설명하시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동맹관계가 왜 지속되어야하는지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16. 지원동기는?
제 꿈은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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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우들의 염원을 위해 우리나라가 성장하여 도움이 필요없게 되더라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린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의 여러 역할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에 있어 빠른성장과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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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 측에 제공해 온 대북정보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 해질 것이며 결국 한미동맹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환수 받는 것보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주한미군에 의존하던 군사 정보력을 확충할 수 있을 때 환수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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