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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남창희(1996),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 Ⅰ. 개요
Ⅱ.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Ⅲ.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Ⅳ.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Ⅴ. 주일미군과 자위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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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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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일 동맹을 통해 해주고 있는 셈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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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북아 방위를 혼자 책임지는 구도아래서 이 같은 사태발전은 일본의 어부지리로 귀결된다.
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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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세계화와 주일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확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이 미일동맹의 강화는 자위대의 전력 강화 및 전략적 역할의 확대와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에도 중요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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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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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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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무모한 도발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일정과 연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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