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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취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사해산청구권 - 주주와 주식
- 주주의 권리와 의무
- 주식의 종류
- 주주총회의 개념 및 종류
- 주주총회 절차
-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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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바람직한 지향점
(1) 주총을 주주참여와 대화의 장으로 활용
주주총회를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기업발전을 위해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주, 고객, 경영자, 종업원, 사회일반 등이 작은 사안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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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경영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우리 상법상 지배구조의 역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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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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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결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는 견해
ㄴ. 무효사유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80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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