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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국민 생활의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당신들의 정책은 몇 년 간이나 돈 없는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십시오
- 주택건설 경기 가지고 경제 살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주택가격 안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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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6.22), 건설산업활성 화방안(9.25), 건설및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12.12)
4)1999년 주택경기활성화조치(3.22), 서민주거안정 대책(5.31),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대 책(8.20), 주택건설촉진 대책(10.7)
3. 2000년 ~ 현재까지의 조세정책 및 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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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인상원인은 첫째 서울 강남에의 교육시설 편중, 둘째 주택 수요의 초과, 셋째 부동산 외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점, 넷째 선분양제, 다섯째 주택행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는 ①지방교육특구 지정, 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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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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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의 요소를 잠재우는 것이며, 부동산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현 시장 상황처럼 침체하였을 경우에는 투기억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맺음말
주택은 삶의 안식과 함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생활공간을 통해서 자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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