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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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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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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택의 확보
2.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의 확보
3. 쾌적한 주택의 확보
Ⅲ. 주요 주택정책 수단
1. 지원제도
2. 규제제도
Ⅳ. 향후 주택정책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강화
3. 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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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한 부분은 그 의의와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거래세인 양도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활성화된 거래를 가로막고 위축시킬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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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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