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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
1) 주택수요
2) 주택공급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
1) 임대료 규제
2) 분양가 규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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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임
주택수요의 중장기 전망은 연령구성의 변동 및 소득변동에 따른 수요에다 멸실을 합친 규모로 나타나며, 향후 10여년 동안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호 내외의 수준을 보일 전망
- 주택수요는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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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감안하여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250만평을 지정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민간부문 택지공급이 단기적으로 급감할 것이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사업 승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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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 추진
3. 주거취약계층 해소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꾀하되, 지역별 수요특성에 의거 공급형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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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10.8조원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적기에 공급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30%)이 지원되는 국민 임대주택을 전국 52개 지구에서 52,500호 건설
ㅇ 특히 전월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3천호(서울 15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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