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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임차주택의 인도
: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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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조2항).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
9.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0.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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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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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2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추진을 위한 의원.전문가.상인 토론회』
자료집-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외 공동주최, 2001,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상가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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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록사항 등에서의 꼼꼼한 확인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를 마친다면, 가게의 경제생활 안정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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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의 중요한 보호범위를 실질적으로 담게될 시행령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제정하도록 서둘러야 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이러한 피해를 고발하는 센터를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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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당사가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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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갈등이 생기게 된다.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까지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아예 제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렇다고 입법까지 한 것을 없애라고 할 수 없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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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인 부동산 114를 통해 전국 1만3573개 임대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환산보증금(2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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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 없이) 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본다. 상가임대차규제로 인해 공급의 축소와 수요의 증대로 인해 상가임대건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이 규제가 의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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