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
|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
|
|
|
|
|
보호를 해준다.
동법 제9조 1항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VIII.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
|
|
|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그 중 방 1개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2)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K씨는 옛 전셋집에서 이사를 했으면서도 마치 살고있는 때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일거양득을 누린 셈이다.
등기부등본을 들여다 보자
서울로 유학온 Y(22.대학생)군은 동생
|
|
|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
|
|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
|
|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
|
|
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