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지위변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김철호. 2005. 탈냉전기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방향. 경남대 행정대학원
하영재. 2004. 동북아 최근정세와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한·미 동맹의 재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남대 행정정책대학
|
|
|
주한미군 지위변경 안될 말」,『조선일보』1999.4.12.
이상우, 현홍주, 정종욱, 2000.「좌담: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4강이 보는 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
|
|
.
이런 조약은 매국적이고 침략적인 내용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배 경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SOFA 개정 요구안
**자료를 정리하며..왜..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
|
|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드 배치, 한미 FTA 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
|
|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양국간의 감정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제환경 및 국내 환경 변화와 맞물려 탈냉전기 한미동맹의 변화를 유도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동맹
|
|
|
협정 체결방식
나.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나. 4자평화협정의 경우
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
|
|
|
미군 위락시설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를 위한 한국정부 관계관의 미군 영내 방문 문제 등 개선방안 포함을 합의
1. SOFA를 개정하지 않고 '회의록'을 채택한 이유는?
ㅇ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군, 군
|
|
|
미군의 주둔 근거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소위 '극동조항'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될
|
|
|
한미동맹관계의 방향에 다른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되 우리의 자주적 국방능력을 기르고, 국가
|
|
|
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