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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논의방향
Ⅱ 기존 연구 성과 검토
1. 다자간 안보
2. 자주, 동맹
3. 유사동맹이론
Ⅲ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논의
1. 의의
2. 문제점과 실행방안
Ⅳ 동맹전략 방향
1. 한미안보 재정의
2. 중국, 일본,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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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3. 일본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가. 지역적 공동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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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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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외교 안보편』, 세종연구소, 2005.
정성장, 『한국의 국가전략 2020: 대북 통일편』, 세종연구소, 2005. 1. 한 ․ 미 동맹의 성립과 현재까지의 과정
2. 현재 한 ․ 미 동맹관계에서 부각되는 문제점
3. 앞으로의 동맹관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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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우려
Ⅳ.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1. ‘신안보관’에 기초한 ‘방어적 현실주의’선택
2. 대외 외교전략의 수정
3.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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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 SOFA 개정,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 국방을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는 다음에 논의"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6·13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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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는 물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 정전 50주년이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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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민사청구권 문제
●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
(3) `한·미 행정 협정`(SOFA)의 개정 방안
● 미군시설 및 구역의 사용
● 통관 관세 및 과세
● 형사재판권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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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 Johan Galtung, op. cit. Ⅰ. 국가 연합이나 느슨한 연방제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접근
Ⅱ.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화
Ⅲ.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한 지역 안정과 평화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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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확장이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이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는 미국의 압박과 강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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