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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신병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재판권 행사와 관련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바, 접수국의 신병인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 형사 재판권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Ⅲ. 결 론
이상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역사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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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을 미군이 배타적으로 전용하는 시설과 구역이 아닌 다른 곳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Ⅴ.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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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군법회의가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휴전 성립 후 한국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정식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국정부에 제의하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본 협정이 성립하였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 Status of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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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 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 기관을 고려하여 쌍방 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한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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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조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것이 이른 바 “양자강 하구수역 조업문제”로서 약 1년 이상 한중(한중)간의 어업협정 타결을 중단시키고 협상을 난국(난국)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한중(韓中)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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