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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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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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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고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반미넷 http://www.banmi.net/
법무부 http://www.moj.go.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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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에 대한 보다 고차원적인 고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반미넷 http://www.banmi.net/
법무부 http://www.moj.go.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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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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