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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동맹의 정신 하에 한·미 양국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부담과 책임을 균형 있게 나누어지도록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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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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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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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만 의제를 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선제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문제 해법에 가장 큰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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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미 연합군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과의 관계조정문제
4. 한국군 작전권 환원문제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등록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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