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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인정하여 준강도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견해의 전체적 맥락은 준강도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절도의 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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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동관계 이탈에 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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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Ⅰ. 서론
Ⅱ. 강∙절도범죄의 개념과 특징
1. 강도범죄
2. 절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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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법적성격과 주체],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박달현.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과 범행주체 ], {법학논총}.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Ⅰ. 서론
Ⅳ. 경찰의 강∙절도의 경찰의 예방대책
Ⅱ. 강∙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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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2]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재판요지 [1]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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