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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적어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법률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오로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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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3-1 사건의 개요, 청구취지
3-2 헌법 재판소의 판단
3-2-1 다수의견
3-2-2 반대의견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
3-3 소결
4. 결론
4-1 양심의 자유의 개념
4-2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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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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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합헌 결정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국가교육을 '잘' 받은 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마지막으로 애국심은 분명히 좋은 가치이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이지만, 애국심을 강요하는 일체의 제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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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유형우(1998).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택(2002).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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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문안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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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제4절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제5절 강력한 법집행을 위한 입법
제6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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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코스닥협회가 국내외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신뢰받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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