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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②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사 용
의 무
있 음
없 음
미 사
용 시
이자상당액 추징
이자상당액 추징 없음
임 의
환 입
인정함(사용액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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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실무 - 씨에프오아카데미 -
세무회계뱅크(PRIME) - 어울림 -
조세편람2008 - 영화조세통람(편집부) -
세법원리 - 세학사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목 차
1. 서 론
(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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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법인
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단서규정을 두어 손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특례기부금이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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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12%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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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산입, 지급이자 손실준비금 불산입 예외 인정, 주식의 시가 평가 특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 인정 등이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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