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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상태임을 나타낸다.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pp.23~26.
정전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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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은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내리고 ① 전국, 전민, 전군은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 것 ②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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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선포했다. 북한은 김정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내리고 ① 전국, 전민, 전군은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 것 ②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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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남 북 양 쪽에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모독은 극에 달했다. 남에서는 당연히 제네바협정에 의해 포로로 대해야할 사람들을 3, 40년동안 0,7평의 독방에 가두어 두었는가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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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시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남 북 양 쪽에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모독은 극에 달했다. 남에서는 당연히 제네바협정에 의해 포로로 대해야할 사람들을 3, 40년동안 0,7평의 독방에 가두어 두었는가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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