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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중개업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 업)
(5)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 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7) 경매 또는공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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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종래의 소개영업법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상당한 발전적 계기가 되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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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동화를 위한 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의 도입으로 부동산 금융이 대두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과 부동산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규모 중개업소가 퇴조할 징후를 보이면서 부동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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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인 한 제한이 없으나, 대리상은 본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한다. 또한 중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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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선, 임대차의 주선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위탁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 I.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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